모스탄, 출국정지 집행정지 기각한 위지현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부장판사는 누구인가?한국에 입국했다가 출국정지 처분을 받은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학교 교수가 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기각됐다.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6월 4일 모스 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(2026아12129).위 부장판사는 “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는 인정된다”면서도 “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소명되는 사정 등에 비춰 볼 때,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”고 설명했다.모스 탄 교수는 2025년 6월 미국 워싱턴D.C. ..
